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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방 다중이용업소 내부 피난통로, 정확히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나요?”

이 질문은 단순히 시설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,
실제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기준입니다.
저도 음식점을 인테리어 설계하면서 이 조항을 몰라
소방 허가가 반려된 경험이 있었고,
그때부터 피난통로 기준을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

✅ 1. 다중이용업소란?
먼저 정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.
소방시설법상 ‘다중이용업소’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로
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됩니다:

음식점 (좌석수 20석 이상)

노래방

유흥주점

PC방

목욕장

학원 (수강생 300인 이상)

즉,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업소는 모두 피난 기준 대상입니다.

✅ 2. 피난통로 확보 기준 요약
항목 기준 내용
피난통로 폭 최소 1.2m 이상 확보 (일반적으로 2인 동시 대피 기준)
출입문 방향 반드시 외부 또는 계단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 (안쪽으로 열리는 문 금지)
피난방해물 금지 간이칸막이, 소파, 수족관, 냉장고 등 어떠한 물품도 피난통로 상 설치 불가
피난유도등 천장 또는 벽체에 비상조명 + 유도등 필수. 정전 시 작동해야 함
출입문 표시 형광표지 또는 LED 유도표지 부착 의무

✅ 3. 현장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
제가 실제 컨설팅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,
부산의 한 소형 이자카야 업소에서
출입구 바로 옆 통로 공간에 인테리어용 장식 선반과 주류냉장고를 놓은 바람에
소방점검 시 ‘피난통로 확보 미흡’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.

그 사장님 말씀이
“1.2미터 남았는데도 왜 안 되냐”였는데,
실제 재보니 ‘선반이 튀어나와서 실측 1.05m’였고,
실측 기준 1.2m 미만이면 무조건 불가하다는 게 소방서 입장이었습니다.

✅ 4. 벌칙 및 처분 기준
위반 내용 행정처분
피난통로 확보 미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(100만 원 이상)
피난유도등 미설치 시정명령 + 과태료
피난방해물 설치 고의로 판단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

특히 2022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
‘피난통로 방해’는 단순 위반을 넘어
**“사고 발생 시 사업주 직접 처벌 대상”**이 되기도 합니다.

✅ 마무리 요약
항목 내용
최소 피난통로 폭 1.2m 이상 (측정 기준은 최협폭 실측값)
출입문 조건 외부로 열리는 구조 + 유도표시 설치 필수
방해물 금지 통로 상 어떤 장식물도 설치 불가
불이행 시 불이익 과태료, 영업정지,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

✅ 마무리하며
다중이용업소는 단순한 민간업소가 아니라
‘공공안전의 최전선’에 있는 시설입니다.
특히 피난통로는 설계보다 운영 단계에서 더 많이 위반되는 항목이기 때문에
처음 인테리어 시부터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혹시 도면 설계 중이시거나,
리모델링 시 소방 피난 기준 관련 조언이 필요하시면
제가 정리해둔 실측 체크리스트 + 유도등 설치 가이드도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.
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게요.

개인적 표현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어 시대의 새로운 의식을 드러내기 우한